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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왕실 촛대 빌려간 김건희, 기록도 없어…국유재산법 등 총체적 '법 위반'

  공예품 9점을 대여해 간 사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에 대해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

  #국가유산2025. 11. 10

  

• 장기판 사라진 탑골공원, '질서 회복'인가 '노인 간접차별'인가

  지켜야 할 또 다른 가치가 침해된 것은 아닌지 법의 잣대로 따져봤다. 정부 "국가유산, 법으로 지켜야 한다" 종로구청의 조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는다. 탑

  #간접차별2025.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