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서양속검색 결과입니다.

•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1000만원" 약속…이별 통보하자 그 돈 달라는 남자친구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임영호 변호사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무효"라며 같은 의견을 밝혔다.

  #계약무효2022. 10. 02

  

• 성추행 못 견딘 딸이 저항하자⋯딸 친구들에 '성관계 암시' 협박 편지 뿌린 새아빠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형이 확정된 A씨의 형사판결문을 바탕으로 했다.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근거로 수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

  #강제추행2020. 04. 20

  

• 여자친구 부모님이 강제로 쓰게한 각서 효력 있을까요?

  . 오인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 각서는 협박으로 강요된 것일 뿐 아니라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각서2019.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