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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근로자성' vs 원청 '사용자성' 쟁점…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적용 '선 긋기'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태에 대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2026. 04. 21

  

• 간판만 보고 갔는데 비전문의?…내년부터 ‘진료과목’ 꼼수 간판 사라진다

  료과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내년부터 신규·이전 병원에 즉각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간판2026. 04. 20

  

• 유무죄 가르는 진술서 작성, 증거능력 날리는 치명적 실수 5가지

  항에 의해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2020년 제312조 개정 이후 검사든 경찰이든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가축 버려도 처벌 근거 없었는데…축산법 개정으로 이제 징역형 받을 수 있다

  가축을 몰래 버렸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유기에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가축2026. 04. 02

  

• 4월부터 아이돌봄사에 국가자격 생긴다…달라지는 것들, 무엇일까

  년의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총 49

  #세금/행정/헌법2026. 04. 02

  

• 스토킹 피해자, 이제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한다

  해자가 가해자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 전까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접근금지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4. 01

  

• 약물운전 의심되면 '한발서기'부터… 처벌 수위도 뛰었다

  양성이 나오면 소변·혈액 검사를 추가로 요청한다. 법적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

  #약물운전2026. 03. 31

  

• 유가 130달러 눈앞, 부활 거론되는 '민간 차량 5부제'…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된다면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공공은 내부 징계, 민간은 법 개정 통한 과태료 부과 필수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공 차량 5부

  #교통사고/도주2026. 03. 30

  

• [무죄] "링크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자동 저장된 아청물, 소지죄 뒤집은 대법원 판단

  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 개정 시점과 관련된 법리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물을

  #고소/소송절차2026. 03. 25

  

• ‘야동코리아’ 시청, 클릭 한 번에 ‘전과자’ 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찾기 어려우나, 영상의 성격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법 개정으로 이제 아청물은 ‘시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률분석202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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