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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받으려고 문 열자 길고양이가 집으로" 119 부른 손님…배달원·사장님 책임일까?

  사자) 신분으로 일한다. 따라서 식당 사장과 배달원 사이에는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사장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원천적

  #길고양이2026. 05. 07

  

• '프리랜서' 계약서에 덜컥 사인? '노예 계약' 될 수도

  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며, 사실상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는 ‘사용종속관계(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프

  #계약일반/매매2026. 01. 05

  

• 근로계약 안 썼어도, 당신이 근무한 게 맞다면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면 퇴직금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나눔의 임영근 변호사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2020.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