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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의자 폈다고 나가라?…해수욕장 ‘개인장비 금지’ 법적 근거 있나

  은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욕장 운영업체 측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개인 장비 반입을 제한했지만, 해

  #공유수면2시간 전

  

• 은근슬쩍 '선' 넘은 불법 오션뷰 카페…그러다 '빨간 줄' 생깁니다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로톡뉴스가 정리해 봤다. 은근슬쩍 선 넘은 바닷가 카페⋯'공유수면' 무단으로 차지하면 최대 징역 3년 우선, 이 사건 A 카페가 차지한 땅

  #공유수면법2022. 0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