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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사이트 만들려고 남의 개인정보 790명치 가져다 쓴 남성,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90여 명치를 도박사이트 테스트에 갖다 쓴 남성. 그는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니 개인정보처리자(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버텼지

  #IT/개인정보2026. 06. 01

  

• "언니가 성범죄 피해자래요" 친한 동생의 한마디, 처벌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기관 등)를 수범자로 하므로, 사인 간 1:1 통화에 직접

  #1:1 통화 명예훼손2026. 05. 14

  

• 고객 정보 훔쳐 보험 ‘무단 해지’한 설계사… 대법원 “개인정보법 처벌 불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다뤘더라도, 법률상 엄격한 의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단정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고객 정보 이용해 지인과

  #개인정보보호법2026. 04. 27

  

• 개인정보침해사례, 위자료 10만 원이 현실… 300만 원 받을 길은 있다

  과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정보주체(피해자)'와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 그리고 권한 없이 정보를 빼돌리는 '내부 직원

  #개인정보보호법2026. 03. 05

  

• 변호사 상담 기록, '삭제' 요구해도 될까?…'찝찝함'에 떠는 당신을 위한 법률 가이드

  등장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는 정보주체(의뢰인)가 개인정보처리자(변호사)에게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삭제요구권'을 명

  #IT/개인정보2026. 01. 02

  

• 위버스 직원 팬싸인회 당첨자 조작 의혹⋯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5년 이하 징역형

  손실을 입은 팬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플랫폼)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

  #IT/개인정보2025. 12. 31

  

• 쿠팡 반품했는데 쓰레기 투기범 됐다?…황당 과태료, 어떻게 대처하나

  치됐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쿠팡)는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과태료2025. 12. 12

  

• 내 관리비 고지서가 80명 단톡방에…사무실 침입부터 사생활 유포까지

  "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로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예: 기업,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데, 이번 사건의 피고소인은 이

  #IT/개인정보2025. 12. 09

  

• 구형 토큰으로 3,300만 건 탈취…쿠팡 뒤흔든 ‘무(無)몸값 협박’

  은 인증 토큰으로 어떻게 다시 서버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법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쿠팡)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

  #개인정보보호법2025. 12. 01

  

• 시험장서 얻은 번호로 사적 연락…수능 감독관 사건 대반전

  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개인적인 만남을 시도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서울특별시교육청)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IT/개인정보2025.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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