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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신 10개월 방치하고 "잘 돌보고 있다"던 아들, 결국 징역 5년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중존속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부정수급2026. 05. 11

  

• 30kg으로 사망한 60대…한 달간 우유만 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까닭

  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원심(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30kg2023. 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