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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때문에 개인회생 하는데, 상가 분양 계약은 안 끝내준다니… 다시 회생해야 하나요?”

  이장주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양 당사자의 의무가 남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며 “회생과 달리

  #개인회생2025. 09. 18

  

• "자동차 줄게" 메시지도 있는데…'증여'로 판단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하기 위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단순 증여 아닌 쌍무계약으로 인정되면⋯효력 인정받을 가능성 있다 다만, 두 사람 간 약속이 단순

  #구두계약2022.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