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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책임질게" 스스로 시효이익 포기하지 않는 이상⋯학교폭력 법적 책임질 일 없다

  변호사는 "진달래가 법적 이익을 포기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 대법원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

  #미스트롯22021. 02. 01

  

• 17년 전 빌려 간 3억⋯10년 소멸시효 끝났어도 '이 경우'엔 돈 받을 수 있다

  부분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7년 뒤 쓴 각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어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202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