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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불쾌감 준 욕설, 이성끼리만? 동성끼리도 '통매음'으로 처벌됩니다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즉,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성적불쾌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내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최

  #게임 통매음2022. 08. 27

  

•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 걸어 '성적불쾌감' 들게 한 그 사람, 찾아낼 방법 없을까

  이하의 벌금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발언으로 성적불쾌감과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발신자표시제한2021.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