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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왕실 촛대 빌려간 김건희, 기록도 없어…국유재산법 등 총체적 '법 위반'

  짚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 부부와 이를 도운 관련자들은 국유재산법부터 문화유산법, 형법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실정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하다. '왕실

  #국가유산2025. 11. 10

  

• 문화유산에 남은 '스티커 자국'…아이돌 소속사가 져야 할 민·형사상 책임

  거론되는 사건이 됐을까. 법적 책임을 단계별로 짚어봤다. 가장 무거운 죄, '문화유산법 위반'…최대 징역 5년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문화유산의 보

  #문화유산2025.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