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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벌금 낼 돈 없다면…'감방 생활' 대신 '땀 흘리기'로 죗값 갚는다

  거노인 목욕 봉사) △농어촌 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재난복구 지원(제설작업) 등이 있다. 그리고 노역장 유치 집행 전에는 담당자가 미납 사유, 건

  #노역2022. 08. 02

  

• 단속은 빠르게, 입법은 나중에⋯현실은 안중에 없는 경비원 '경비 외 업무 금지'

  찾아보겠다 했지만 '글쎄'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청소나 쓰레기 분리수거, 제설작업 등은 당연히 아파트 경비원의 일로 여겨왔다. 최근 이를 처벌하는 판례가

  #경비 업무 위법2020.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