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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금지 표지판 부러질 때까지 내리친 '비인간적' 폭행…집행유예 중 또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A씨가 무자비한 폭행으로 법정에서 "매우 비인간적"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길가에 놓인 주차금지 표지판이 두 동강 날 정도로

  #비인간적14시간 전

  

• 동거남은 엄마를 착취했고, 엄마는 딸을 학대했다…4살 아이 죽음으로 끝난 '지옥의 동거'

  피해 아동이 오랜 기간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계획적이고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성매매2025. 07. 15

  

•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 재판부,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는 징역 5년

  학대를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으로, 피고인을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

  #미필적 고의2021.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