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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인데?" 동업자산 맘대로 썼다간 '전액 횡령' 철퇴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동업 재산을 법적으로 동업자 전원이 함께 소유하는 '합유(合有)' 관계로 보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심각한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다

  #계약일반/매매2026. 03. 12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7)] 물건 주인이 여럿이면?

  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으며 함께 소유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공동소유에는 공유와 합유, 총유가 있다. 김선달의 한탄강 백사장을 이춘풍과 허생원이 함께 매입해서 소

  #공동소유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