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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앞두고 사라진 아버지 묘⋯'불법 파묘' 허가한 공무원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로 철거할 수 없고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처럼 B씨가 파묘(破墓·옮기거나 고쳐 묻기 위하여 무덤을 파냄)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 관할

  #국가배상법2022. 01. 28

  

• 남의 묘 파서 유골 화장해 택배로 보내…형사처벌은 물론, 위자료 1000만원까지 물어야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부동산 분쟁 사건을 두루 경험한 변호사들은 "이 사건 B씨가 파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죄2022.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