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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대법원장 등 10명 탄핵소추안 공개..."사법쿠데타 법조 엘리트 단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등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이들이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고소/소송절차2025. 05. 11

  

• 한동훈 “尹 퇴진 의사 없어…탄핵이 유일한 방법”

  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주말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한동훈2024. 12. 12

  

• 임기 30일 남기고⋯헌정사상 첫 '탄핵 판사' 될 위기 맞은 임성근 판사는 누구?

  이 진행 중이다. 거대 여당 주도하는 '탄핵'⋯발의부터 가결까지 문제없을 전망 탄핵소추안 발의엔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결에는

  #임성근2021.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