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원장 등 10명 탄핵소추안 공개..."사법쿠데타 법조 엘리트 단죄"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등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이들이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했다며 "사법쿠데타 법조 엘리트 탄핵"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하여 기본권과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에 기한 헌법위반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비판받아야 할 의도적인 정치개입으로 추론된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로서 법관의 탄핵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또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험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법원이 이 후보의 발언을 유권자 대신 판단한 것이라면 이는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중대한 월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쿠데타를 봉쇄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작당 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법조 엘리트를 탄핵한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헌법적 긴장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 2023헌가12 판례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 될 수 있다. 이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과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관련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헌법재판소 2023헌바281 판례는 선거의 공정성과 같은 가치가 특정 상황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판례에서는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관 탄핵과 권한 남용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는 찾기 어려우나, 이 사안은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법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될 수 있으나, 판결 내용의 당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