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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게시판 '횡령범' 낙인…IP 추적 불가? 변호사들이 답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몇 줄의 문장이 한 공무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사내 익명게시판, 그곳에 그는 '출장비를 빼돌린 파렴치한'으로 박제돼 있었다. 이름

  #IP 추적2025. 12. 29

  

• 익명게시판 욕설, '너인 줄 알면' 처벌된다…모욕죄의 딜레마

  익명게시판 욕설,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익명게시판에서 욕을 먹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소송절차2025. 09. 18

  

• 대학 선배의 성범죄…학교 측에 피해 사실 알리고 도움받아도 될까요

  족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단, 온라인 커뮤니티나 익명게시판 등에 알리는 건 주의해야 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

  #공연성2022. 05. 11

  

• 대학 익명게시판 ‘에브리타임’심한 욕설... 모욕죄 될까

  때문에 대상이 동아리인 경우 쉽지 않다” A씨가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대학 익명게시판 ‘에브리타임’에서 조롱 섞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

  #익명게시판의 욕설2019.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