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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시행 닷새간 62건 접수…검사 출신 변호사가 본 재판소원의 정체

  달한다. 최근 11억 원 불법 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버 쯔양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김정호 변호사2026. 03. 17

  

• '의원직 상실'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 받겠다"…법조계 "성공 확률 5%"

  11억 원대 편법 대출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맞서 헌법소원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법조계가 바라보는

  #세금/행정/헌법2026.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