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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검색 결과입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김 씨 측의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실제 알선행위 불필요) 혐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50억 클럽'인데 범죄 사실엔 25억,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죄⋯구속 가능성 높이려 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했다"고 했지만,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