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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75%' 삭감된 군인, '이중처벌' 호소…법조계 "다툴 여지 있다"

  깎였습니다…이건 이중 처벌 아닌가요? 한 직업군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 보직해임에 이어 기소휴직 처분까지 받으며 월급이 4분의 1 토막 나는 상황에 처했

  #고소/소송절차2026. 01. 13

  

• 음주운전 군인의 '삼중고'…재판 전 보직해임에 "경력 끝날 판"

  번의 음주운전, 군복을 벗을 수도 있는 '삼중 처벌'의 무게 “다른 건 몰라도 보직해임 만큼은 막을 방법이 없나요?” 한순간의 실수로 군 경력 전체가 흔들릴 위

  #군인2025.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