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검색 결과입니다.

• "한여름, 부패 시신 곁에 '치매 노모' 7일간 방치…엽기적 패륜의 죗값 '징역 2년'"

  생활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는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수사/체포/구속2025. 10. 21

  

• "아내가 만나주지 않아서" 벽돌로 문 깨고 장모 폭행한 사위

  순 판사는 지난 4월 18일,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2024고단2869).

  #가사 일반2025.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