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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검색 결과입니다.
7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공탁, 법적 효력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기습공탁의 효력이다. 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쟁점은 '양형'…국위선양 vs 기습공탁 오늘(24일) 열리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양형'이다. 황씨와 검찰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