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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욕설인데 왜? '공연성'과 '혐오 표현'이 모욕죄를 가른다

  인 배수지 씨(수지) 기사 댓글란. A씨는 과거 배 씨의 열애설을 비꼬며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남겼다. 기존의 '국민여동생'이라는 수식어를 비틀어 성적인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1. 23

  

• 연예인 수지 기사에 단 댓글…'국민호텔녀'는 유죄, '거품'·'퇴물'은 무죄

  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

  #국민호텔녀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