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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성관계…아내의 외도남 죽이려 했던 50대가 받은 처벌은?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 등). 1심을 맡은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

  #국민참여재판2023. 02. 17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집행유예로 풀려난 탈북민 사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일이었다. 실제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羈束·얽어매다

  #감경2022.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