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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기사 다치면 영업점도 책임진다…표준계약서 권장에서 의무로

  배달 중 사고에 대비해 영업점이 택배 노동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교통안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5

  #기업법무2025. 11. 25

  

•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거부할 수 있을까? "아니요"

  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기관의 고유 권한, 즉 '행정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교통안전 확보와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라는 명백한 공익적 목적이 있고, 후면 번호

  #교통사고/도주2025.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