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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세부터 10년간 임금 삭감"... 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무효 판결

  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조치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

  #고령자고용법2025. 12. 09

  

• 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임금피크제2022. 0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