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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뇌물죄·청탁금지법·법관징계법 적용 가능성

  원 수준의 룸살롱 접대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가 가

  #뇌물죄2025. 05. 14

  

• 사장님을 위한 '1인당 6만원짜리' 칠순 잔치, 근로기준법 위반 각오하고 하는 거죠?

  는 있다. 사내 상조회 차원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사비 공제 규정을 마련해 둔 경우다. 이 역시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만 허용되

  #경조사비2021. 0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