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음란물' 캡처 한 장, 미국 거쳐 '3년 징역' 날벼락 되나

"야, 걔 틱톡에서 유명하던 애잖아." 친구에게 무심코 보낸 인스타그램 DM 한 통이 미성년자인 A씨의 발목을 잡았다. 교복 차림의 음란물 캡처 사진 한 장이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를 거쳐 한국 경찰에 통보될 위기에 처한 것.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했던 행동이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과연 스크린샷 한 장이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

사진 한 장, 법정에선 '중범죄' 될 수도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월, A씨가 친구와의 인스타그램 DM 대화창에서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의 캡처 사진을 공유하면서부터다. A씨는 "박제되서 어떡하냐 ㅋㅋ"라며 가볍게 넘겼지만, 다음 날 인스타그램 측으로부터 '아동성적학대 나체이미지 규정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미국 IT 기업은 아동 성 착취물 의심 콘텐츠를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NCMEC에 보고하고, NCMEC는 이를 각국 수사기관에 전달한다.

문제는 A씨의 행위가 현행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법인 신진의 문종원 변호사는 "스크린샷 사진으로도 사건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고,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스크린샷 사진이라도, 해당 이미지가 아동성적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단 한 명에게 보냈더라도 법원은 '배포' 행위로 판단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은 충분하다.

"사건화 가능성 낮다" vs "압수수색 대비해야"…엇갈린 전망

다만 NCMEC 신고가 모두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NCMEC 신고가 모두 형사사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단순 스크린샷 1건의 공유이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는 경우라면 즉각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스크린샷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실제 사건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조언하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문종원 변호사는 "만약 본 사안이 한국 경찰에 통보되어 입건될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유포 혐의가 있으므로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 증거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혀, 미성년자라도 강제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서에서 연락 온다면? "전화 끊고 변호사부터"

만약 경찰이 실제로 연락해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섣부른 대응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종원 변호사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그는 "혹시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로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설명 후 전화를 끊고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섣불리 진술했다가 의도치 않게 불리한 증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상황이 우려된다면, 추가 자료를 삭제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불러온 나비효과가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