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바꿔치기 후 '제가 운전했다' 자백...뻔뻔한 거짓말, 처벌 피할 수 있나?

"제가 운전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가해 차량 동승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입을 열었다.

불과 몇 분 전,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재빨리 자리를 바꾼 바로 그였다. 그의 '운전자 바꿔치기' 연극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뒤늦은 자백은 과연 뻔뻔한 거짓말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블랙박스에 딱 걸린 1분'…범죄는 이미 시작됐다

운전자를 바꾸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도착한 뒤 자백했더라도 이미 범죄가 완성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사고 직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면, 경찰 도착 후 자백했더라도 이미 '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교사죄'가 완성된(기수에 이른) 이후의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 역시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실제 운전자를 숨겨주려 한 동승자는 도망한 범인을 숨겨준 죄(범인도피죄)로, 이를 지시한 운전자는 숨겨주라고 시킨 죄(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끝난 범죄' vs '자백했으니 미수'…법조계 팽팽한 갑론을박

하지만 찰나의 순간에 이뤄진 자백이 처벌을 피하게 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 즉 수사기관이 거짓말에 속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는 "경찰과 보험사가 왔을 때 즉시 사실대로 말했다면, 범인을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범죄가 완성되기 전 스스로 그만둔 '중지미수'에 해당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범행 완성 전 자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뒤늦은 자백은 형벌의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참고 사유가 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즉시 자백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피해자의 결정적 한 방, "바꿔치기 영상, 지금 제출하라"

그렇다면 이 황당한 연극을 목격한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는 "바꿔치기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해당 정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가해자의 자백과 상충되는 점에 대해 추가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운전자 바꿔치기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 같은 더 큰 잘못을 숨기기 위한 시도였다면 죄질은 훨씬 나빠진다. 강 변호사는 "뺑소니나 무면허 운전 등을 감추기 위한 바꿔치기였다면 형사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고 덧붙였다.

한순간의 거짓말로 시작된 사건은 뒤늦은 자백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법적 논쟁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언제 범죄가 완성되는가'라는 묵직한 질문과 함께, 순간의 거짓말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열쇠는 피해자의 손에 들린 명백한 증거와, 그 증거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을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