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부터 파혼·횡령까지…코인 빚투했다면 알아야 할 생활 분쟁 4가지

2026. 08. 17 15:14 작성

kb.song@lawtalknews.co.kr

개인회생부터 파혼·재산분할·횡령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코인에 투자했다가 잃은 돈은 계좌 안에서만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 파혼을 요구받는 상대방, 재산을 숨긴 배우자, 회삿돈을 손댄 직원까지 코인 손실은 저마다 다른 얼굴의 분쟁으로 옮겨붙었다.

같은 코인 손실인데 법이 구제해주는 지점과 책임을 묻는 지점은 사건마다 달랐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① 코인 빚, 개인회생으로 탕감될까

연봉 4,200만 원인 A씨는 코인 투자에 실패해 1억 1,000만 원의 은행 대출금만 남았다. 연체는 없었지만 원리금 상환이 한계에 부딪혀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다.

쟁점은

변호사들은

서울회생법원이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과거보다 완화된 형태로 개인회생을 인가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세후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라, 경우에 따라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채무가 늘어난 경위가 채무자회생법의 제도 취지에는 맞지 않아, 변제율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 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지적된다.
코인 손실 채무의 탕감 비율은 지역마다 달라, 서울은 상당 부분까지, 수도권은 그보다 낮은 비율로, 경상도는 탕감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 신랑 A씨는 양가에서 받은 결혼자금 8,000만 원가량을 상의 없이 도지코인에 투자했다가 30%의 손실을 봤다.

쟁점은

변호사들은

예비 신부와 함께 생활하며 신혼집·혼수를 마련한 상황이라 사실혼, 적어도 약혼 관계는 성립한 것으로 봤다.
상의 없는 일방적 투자로 부부간 신뢰를 깨뜨린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제804조 제8호의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봤다.

결론은

파혼이 결정되면 결혼 준비 비용, 예물 반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실무상 500만~1,500만 원 선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을 준비하는데, B씨는 가상화폐를 어디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가상화폐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화를 피하고 있다.

쟁점은

법원은

대법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무형의 재산'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봤다.
상대 배우자가 거래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 중인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보유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