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로 불어난 은행 빚 감당 못해…개인회생으로 원금 탕감 받을 수 있나?

연봉 4,200만 원인 A씨가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은행대출금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다. 모두 지난해 코인 투자로 인해 발생한 빚이다. 가장 최근 대출은 작년 말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모든 코인 투자가 실패해 빚만 남게 됐다. 지금까지는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해 왔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A씨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다. 그런데 코인 투자로 날린 대출금도 원금 탕감이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일부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태운 변호사는 “과거에는 주식, 도박, 코인 등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불어난 경우엔 매우 엄격한 요건으로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었고, 기각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여 빚을 진 경우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 실무상 과거보다 많이 완화된 형태로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짚었다.

이어 “세후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으로 빚을 갚아가므로, 경우에 따라 원금의 일부도 탕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도 채무가 늘어난 경위가 채무자회생법의 제도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변제율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연장하라는 회생 위원의 보정 권고를 받을 확률이 높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코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부채 원금을 얼마나 탕감해 주느냐는 각 지방의 회생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다.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변호사는 “코인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지방마다 회생법원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며 “서울은 원금 전체는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탕감이 되고, 수도권은 그 비율이 서울보다는 떨어지지만 탕감해 주는 법원이 많다”고 했다. 그는 “경상도 의 경우는 탕감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은 전략을 잘 짜야 탕감률이 높아지므로, 전략적으로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후공동법률사무소 김용대 변호사는 “그 빚이 대출금이냐 아니냐, 모든 채무가 사행성 투자로 이루어진 것인가, 대부분 채무가 최근에 발생한 것이냐 등에 따라 개인회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일단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