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빌미 협박에 40만원 덜컥 송금…변호사들 "전형적 사기, 절대 응하지 말라"

성매매 업소에 다녀온 뒤 "경찰 단속에 걸렸다"는 협박 전화에 40만원을 보낸 남성, 구제는커녕 더 큰 범죄 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성매매 업소에 다녀온 A씨는 며칠 뒤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화를 받았다. "실장이 경찰 단속에 잡혀 장부와 CCTV를 모두 압수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남성은 "당신도 곧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 500만원은 나올 것"이라며 A씨의 숨통을 조여왔다.

"장부에서 이름 빼줄게"…공포 마케팅에 40만원 뜯겼다

극심한 공포에 빠진 A씨에게 남성은 "내 실수이니 벌금 일부는 변상해주겠다"며 안심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보내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본색을 드러냈다.

A씨가 "장부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애원하자, 거래가 성립된 것이다. 결국 A씨는 40만원을 이체했지만, 돈을 보낸 뒤부터 '업자가 나를 경찰에 넘기면 어쩌지', '이체 기록이 덫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진짜 경찰은 돈 요구 안 해"…변호사들 "99% 사기, 무시가 답"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연을 두고 "전형적인 사기·공갈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실제 수사기관은 절대 이런 방식으로 연락해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장부에서 이름을 지워주겠다'는 말은 사기꾼들의 단골 멘트"라고 잘라 말했다. 박상호 변호사(캡틴법률사무소) 역시 "사건화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면 돈을 노린 협박일 뿐"이라며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의 불안감을 교묘히 파고들어 돈을 뜯어내는 전문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되레 '증거인멸' 덫으로…섣불리 보낸 돈이 발목 잡나

문제는 A씨가 이미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A씨의 행위는 자칫 '증거인멸교사'라는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증거인멸교사란 '형법상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도록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장부에서 이름을 지워달라'며 돈을 보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본인이 송금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제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매매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성매매 혐의와 공갈 피해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우선 협박 피해자로서의 법적 대응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만약 진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면? '기소유예'의 골든타임

그렇다면 만에 하나 실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섣부른 대응'을 가장 경계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성매매 단속 강화로 초범이라도 벌금형의 성범죄 전과가 남는 추세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 '기소유예(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업자의 협박에는 '무대응'으로, 실제 수사에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