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사과 원하지만 감형은 싫다? 딜레마 빠진 피해자

전 연인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는 원하지만 처벌 감경은 원치 않는다는 모순된 고민에 휩싸였다.

피해자의 복잡한 심경에 법조계는 피의자의 사과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합의 없는 사과의 감경 효과는 미미하다며, 감형을 원치 않는다면 사과 요구보다 '엄벌탄원서' 제출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과는 받고싶지만 감형은 원치 않아요"

전 연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해자를 용서하고 합의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는 꼭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A씨는 온라인 법률 상담을 통해 "수사관님께 합의의사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 그걸 피의자에게 전달해 주나요?"라고 물으며, "사과는 꼭 받고 싶지만 감형이 되는 걸 원치는 않아서요"라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자신의 사과 요구가 도리어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 주는 빌미가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사과'는 참고자료일 뿐…'합의'와는 천지차이

법률 전문가들은 피의자의 사과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과를 한다면 이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요소로 양형에 참고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명확히 거부하면 단순 사과만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합의 거부 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희승의 전희정 변호사는 가해자의 사과 등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성범죄 합의는 되지 않더라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사죄하는 점만으로는 유의미한 양형은 아닙니다"라고 양면성을 짚었다.

김일권 변호사 또한 "피의자가 단지 사과를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형량을 낮추기 어렵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가 없는 한, 사과 표명 자체만으로는 법원이 형량을 대폭 깎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모순된 요구"…'엄벌탄원서'가 최선의 대응

오히려 다수의 변호사는 감형을 원치 않는다면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사과는 받고 싶지만 감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자체가 수사와 재판에서는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감형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저런 말을 전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며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과도 했다라고 감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한곳으로 모였다. 감형을 원치 않는다면, 사과를 요구하기보다 엄벌을 촉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명하기 보다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응방법일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