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없다"던 16세 미만 여친의 돌변, 의제강간 고소 '실형 위기'

SNS에서 만난 만 16세 미만 여학생과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믿었던 남성이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법의 심판대에 설 위기에 놓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중범죄에 해당하며,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매우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괜찮다더니"…믿음의 끝은 차가운 고소장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SNS 만남이었다. A씨는 SNS를 통해 한 여학생과 연락을 시작했고, 이내 호감을 느끼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인 것을 알았지만, A씨는 관계를 이어갔고 자신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처음엔 나이를 속였던 A씨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이 성인임을 고백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고, 이 믿음은 곧 최악의 결과로 돌아왔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 친구는 상관 없다면서 한 번더 제 자취방에 오고 싶다고 해서 한 번더 관계를 맺고, 그 후에 연락을 좀 더 나눴지만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의제 강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라고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했다.

"동의는 무의미"…징역 3년부터 시작되는 법의 무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히 다뤄지는 범죄입니다"라고 단언했다.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다. 법무법인 서한 최원재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항)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라고 설명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임을 강조했다.

"두 번의 관계, 두 개의 죄"…가중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A씨의 경우,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의제강간죄는 성행위 횟수에 따라 죄수가 성립됩니다. 2번 성관계를 하면 2개의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만남의 과정 역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특히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자취방으로 유인한 점,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법정에서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입니다"라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피해자 합의'가 유일한 출구될까

결국 혐의를 벗기 어려운 A씨가 실형을 피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합의 없으면 실형 확정, 합의할 경우 집행유예 목표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라고 명료하게 조언했다.

다만, 무작정 합의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실제로 만 16세 미만인 것을 아셨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자백을 하고 합의를 하여 실형만을 면하는 쪽으로 진행하셔야겠습니다"라며 혐의 인정과 합의 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것을 제안했다.

합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신중한 접근도 필수적이다. 최원재 변호사는 "다만 합의 시도가 상대방에게 2차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형사합의는 변호인이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며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