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상 있다, 5만원 줘” 2011년생에 보낸 쪽지…장난 한 번에 ‘성범죄 전과’ 위기

단돈 5만원 요구한 '장난', 3년 징역살이 부를까

트위터에서 얼굴 사진을 교환한 상대방에게 “당신의 성적인 영상이 있다”며 5만원을 요구한 한 네티즌. 상대가 2011년생 미성년자임을 밝히자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 한순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법조계의 엄중한 경고가 나왔다.

“네 영상 있다, 5만원 줘”…장난이 부른 비극

사건의 전말은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A씨의 글에서 시작됐다. A씨는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과 얼굴 사진을 교환했는데, 예전에 봤던 ‘ㅈㅇ(자위) 영상’ 속 인물인 것 같았다”며 “영상 속 인물이 맞다고 시인하기에 ‘내게 네 영상이 있으니 5만원을 달라’고 계속 놀렸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상대방이 자신을 ‘11년생’이라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A씨는 “너무 후회된다”며 “구글 계정은 삭제했고 전화번호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잡힐 수 있느냐”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A씨는 실제로 영상을 갖고 있지도,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장난’은 이미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심각한 행위가 된 후였다.

변호사들 “명백한 범죄…최소 징역 1년 이상” 한 목소리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심각한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장난으로 하였다고는 하나, 상대방은 실제 유포될 염려로 불안과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며 “촬영물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 역시 “성폭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여진다”고 잘라 말했다.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도 “사건화 시 성폭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2011년생 미성년자”…가중처벌 피하기 어렵다

특히 법조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상대방이 2011년생(미성년자)이라는 점에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청법은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다.

실제로 법적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심각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정 삭제해도 소용없나? “트위터 협조 시 IP 추적 가능”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트위터에 연동된 구글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윤관열 변호사는 “구글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IP 주소, 로그인 기록, 메시지 기록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트위터가 수사기관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구글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트위터 대화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기록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통상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A씨에게 연락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실제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고, 행위를 즉각 중단했으며, 영상을 보유·유포하지 않은 점은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