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든지 다리 벌려"…연인을 지옥으로 밀어 넣은 '가스라이팅'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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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든지 다리 벌려"…연인을 지옥으로 밀어 넣은 '가스라이팅' 성범죄

2025. 11. 06 12:43 작성2025. 11. 11 14:06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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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빌미로 한 나체사진 요구부터 폭행·성폭행까지…법률 전문가들 "강간·스토킹 등 복합 범죄, 녹음 파일은 결정적 증거"

빌려준 돈을 빌미로 연인을 성착취·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강간, 협박이 결합된 복합 범죄로 규정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빌려준 돈을 무기로 연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폭행한 남성의 만행이 드러나며,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때 사랑을 나눴던 연인의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꽂혔다. "돈 갚든지, 다리 벌려."


채무 관계를 빌미로 시작된 남자친구의 요구는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만들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는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명백한 '복합 범죄'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돈이 무기가 된 순간…"나체사진 보내"


돌싱 커플이었던 여성 A씨에게 남자친구 B씨는 악몽 그 자체였다. B씨는 "자주 못 봐서 힘들다"는 말을 시작으로 A씨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A씨가 망설이자, B씨는 빌려준 돈을 무기로 꺼내 들었다. "헤어지고 너네 집에 가서 돈 달라고 다 말해버릴 거야."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웠던 A씨는 그때부터 B씨의 굴욕적인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랑은 그렇게 족쇄가 되었다.



벽으로 밀치고 성폭행…'녹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B씨의 폭력성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잔혹해졌다. A씨가 친구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새벽에 부모님 집까지 찾아와 벨을 누르며 행패를 부렸고, 다음 날엔 "니 애미" 같은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다.


여행지에서의 폭력은 극에 달했다. "샤워를 같이 하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A씨를 벽으로 밀치고 머리를 때렸다. 공포에 질려 저항할 수 없는 A씨를 향해 "다리 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며 강제로 성폭행했다. 절망의 순간, A씨는 꺼지지 않은 휴대폰 녹음 버튼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B씨의 통제는 A씨의 모든 것을 옭아맸다. "딴 놈이랑 몸 섞여서 싫다"며 기존 속옷을 모두 버리게 하고 자신이 사준 속옷만 입도록 강요했으며, A씨의 어린 자녀를 향해서도 "같이 잠자지 말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이어갔다. A씨의 세상은 B씨라는 감옥에 갇혔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복합 범죄'다"…법률가들의 일치된 경고


A씨의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결코 '사랑싸움'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강간죄(형법 제297조)이며, 채무를 빌미로 나체 사진을 요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A씨가 확보한 '녹음 파일'이 B씨의 혐의를 입증할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는 "성범죄는 첫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며 초기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금 당장 112 누르세요"…생존을 위한 첫걸음


법률 전문가들이 A씨에게 가장 시급하게 권고한 것은 '안전 확보'였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가해자의 폭력성을 고려할 때 보복 범죄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112에 신고해 스마트워치 지급,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형사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두 사람의 내밀한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다. 만약 당신이 A씨와 같은 고통 속에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관계를 단절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지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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