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산 딥페이크방 링크...저도 잡혀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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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산 딥페이크방 링크...저도 잡혀가나요?"

2026. 06. 29 10: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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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 넘어 '링크 구매' 행위, '성착취물 구입죄'의 결정적 증거 되나

호기심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방에 들어간 네티즌이 운영자 검거로 처벌을 우려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학교 친구가 준 링크로 들어갔을 뿐인데…" 단순한 호기심은 어느새 자신을 범죄의 잠재적 피의자로 만들었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을 거쳐 돈을 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방까지 들어갔다는 한 네티즌의 절박한 질문이다.


방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에 공포에 떨고 있는 그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돈을 주고 링크를 샀다'는 사실이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친구 따라 들어간 텔레그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시작은 "그냥 노는 방"이라는 학교 친구의 말 한마디였다. 아무 의심 없이 텔레그램 링크를 눌러 들어간 곳은 지인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올리며 조롱하는 '지인 능욕방'이었다.


A씨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또 다른 유혹이었다. 방 안에서 "다른 방 링크를 판다"는 은밀한 제안이 오갔고, 결국 그는 돈을 내고 새로운 링크를 받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넘쳐나는 방에 입장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관련 사건이 터져 나왔고 친구로부터 "운영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수사의 칼날이 자신을 향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온다. "저도 곧 잡히는 걸까요?"라는 그의 질문은 단순한 불안을 넘어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단순 입장 vs 유료 구매, 처벌 가르는 결정적 차이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링크 구매'로 지목한다. 단순히 방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재익 변호사는 "단순히 방을 입장만 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김일권 변호사 역시 "텔레그램 방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다운받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이진영 변호사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 "이 사안에서는 해당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지적하며, "딥페이크 문제가 공론화 된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소지, 구입, 시청도 처벌할 수 있게 끔 되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운영자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링크 구매자의 입금 내역이 확보되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법원, "링크 구매도 '구입죄'"...판례로 본 처벌 가능성


법원의 판단은 더욱 냉정하다. 실제로 법원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채팅방 링크를 돈으로 구매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4. 10. 선고 2025고합8 판결).


A씨의 행위가 아청법상 '구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모든 딥페이크 영상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려면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이용'했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또한,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접속해 시청만 한 경우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도 있어, A씨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섣부른 삭제는 금물, 증거 확보 후 변호사부터 찾아야"


수사 가능성이 코앞에 닥친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 대신 이성적인 증거 확보를 우선으로 꼽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해당 채팅방 참여 기록과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채팅방의 성격을 사전에 몰랐던 점, 불법성을 인지한 즉시 퇴장한 점 등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대 금물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기관의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즉시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수'를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전략도 변호인과 함께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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