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조카 '준유사강간' 혐의…"합의하면 기소유예 될까요?"

군인 조카가 '준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다급해진 가족이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가 가능할까요?"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다.

"합의하면 없던 일로?"…단호한 법조계 "기소유예, 현실적으로 어렵다"

군 복무 중인 조카가 '군인 준유사강간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한 가족의 애타는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답변을 내놨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사건을 재판 없이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군인준유사강간죄는 합의하더라도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잘라 말했고,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 역시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때문에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변호사들이 이처럼 단호한 이유는 군형법 규정에 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3년으로 정해진 중범죄라는 의미다.

검찰이 이런 중대 성범죄를 기소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기소유예' 아닌 '집행유예' 목표해야…'합의'가 유일한 동아줄

그렇다면 피의자에게 남은 길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기소유예'라는 헛된 희망 대신 '집행유예(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를 목표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는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 민사소송도 종결시킨다는 목표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도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양형자료(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다. 비록 기소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형사 넘어 민사소송까지…'변호사 조력'이 시급한 이유

이번 사건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함께 제기된 상태다. 상황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더하는 대목이다. 법무법인 온조의 김민정 변호사는 "이미 민사가 들어왔다고 하니, 합의를 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통합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합의를 진행하며 민사상 청구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한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군인 신분, 더 엄격한 잣대"…성범죄 무관용 원칙 재확인

특히 피의자가 '군인'이라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다. 12년간의 경찰 경력을 지닌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특히 군인 신분인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기강 확립과 관련해 군 내 성범죄를 더욱 엄중히 다루는 사법부의 경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군인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는 비현실적인 기대이며, 실형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목표는 '집행유예'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시도하고, 모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에 임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