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 시속 182km 질주…'벌금 폭탄'과 부대 징계 위기

한순간의 질주가 불러온 악몽, 휴가 중 시속 182km로 달린 군인은 벌점 80점과 형사처벌, 부대 징계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휴가를 나온 한 군인이 렌터카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182km/h라는 아찔한 속도로 단속 카메라에 포착됐다. 달콤한 휴가는 순식간에 벌금과 벌점, 부대 징계라는 삼중고의 악몽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다.

"시속 182km, 카메라 스치는 순간 '아차!'"

사건은 지난밤 9시경 부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졌다. 군인 A씨는 G렌터카에서 빌린 차량으로 제한속도 100km/h 구간을 달리고 있었다. 무심코 속도계 바늘이 치솟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A씨는 단속 카메라를 지나친 직후에야 계기판에 찍힌 '182km/h'라는 숫자를 발견했다. 제한속도를 무려 82km/h나 초과한, 위험천만한 질주였다.

A씨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벌점 80점에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나?", "벌금은 형사소송이라던데, 부대에 알려져 사고로 처리되면 휴가에서 복귀해야 하는 건 아닐까?" 꼬리를 무는 걱정에 그는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벌점 80점에 30만원 벌금…'단순 과태료' 아닌 '형사처벌'"

법조계의 답변은 냉혹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해 과속할 경우 벌점 80점이 부과된다. 1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 한 번의 위반으로 면허 정지(벌점 40점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처벌의 성격이다. 단순 과속은 차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끝나지만, A씨처럼 80km/h를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즉, A씨는 단순 범칙금 통지서가 아닌,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렌터카 회사 거쳐 운전자 특정…'군부대 통보' 피하기 어렵다"

렌터카라는 점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과속 단속 시 통지서는 우선 차량 소유주인 렌터카 회사로 발송된다. 이후 회사는 임차 계약서를 근거로 실제 운전자가 A씨였음을 경찰에 통보하게 되고, 모든 책임은 A씨에게 돌아온다.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은 상황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다. 벌금형은 형사처벌 기록으로, 이 사실이 부대에 통보될 수 있다. 이진훈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벌금형을 받을 경우 부대에 통보되며, 부대 내규에 따라 휴가 제한 등의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변호사들 역시 부대 내 별도 징계 가능성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A씨가 우려했던 '사고 처리 후 즉시 복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법규 위반 단속이기 때문이다.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사고 발생이 아닌 단순 과속 사건이므로 휴가에서 즉시 복귀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한순간의 쾌감, 무거운 책임으로…변호사들 '신중 대응' 한목소리"

결국 한순간의 쾌감에 가까웠던 질주는 벌점 80점,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그리고 부대 징계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오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향후 경찰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되, 군인 신분임을 고려해 법률적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과속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며 "부대 지휘관에게 상황을 미리 보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짜릿했던 속도감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