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자수 후 챗GPT에 상담했더니 '약관 위반'…형사처벌 될까?

아청법 위반으로 자수한 A씨가 법률 상담을 위해 챗GPT를 이용했다가 '이용약관 위반'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법조계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실을 경찰에 털어놓은 A씨. 경찰관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문을 두드렸다. 더 정확한 답변을 얻고 싶어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렸던 자신의 사연을 그대로 복사해 입력한 순간, 화면에는 ‘이용약관 위반’이라는 차가운 경고 메시지가 떴다. A씨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다. “이것도 죄가 될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AI에 털어놓은 아청법 자수 고민

A씨의 이야기는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됐다. 3주 전 아청법 위반으로 자수한 그는, 경찰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인터넷을 헤매던 그는 ‘챗GPT에게 자세히 설명하면 답변을 잘해준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AI에 접속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글은 이미 써둔 법률 상담 질문이었다. 그는 주저 없이 그 글을 챗GPT 대화창에 붙여넣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돌아온 것은 법률적 조언이 아닌 ‘이용약관 위반’ 통보였다. 불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A씨는 패닉에 빠졌다. 아청법 자수와는 별개로, 챗GPT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또 다른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변호사 15명의 만장일치 답변: "걱정 마세요, 사건 안 됩니다"

A씨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그의 질문에 답변한 변호사 15명 전원이 “사건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A씨를 안심시키며 법리적 오해를 바로잡는 데 집중했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사건화될 가능성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라며 짧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변호사 역시 “사건화 가능성 극히 희박하고, 문제도 안됩니다. 걱정마세요”라고 거들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도 “ChatGPT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민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변호사들의 답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를 넘어,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이용약관 위반 ≠ 형사처벌… '사적 계약'과 '국가 형벌'은 다르다

전문가들이 A씨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챗GPT ‘이용약관 위반’은 서비스 제공자인 오픈AI와 이용자 A씨 간의 사적인 계약 위반일 뿐,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해 처벌하는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형법이나 특정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해야 한다”며 “단순히 챗GPT 이용약관을 몰라서 위반한 것이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행동을 직접 실행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이용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계정 정지나 이용 제한 등 서비스 내부 정책에 국한될 뿐, 경찰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이는 민간 기업의 내부 정책에 따른 조치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사 책임 역시 마찬가지다. 법률사무소 화홍 지종엽 변호사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A씨가 챗GPT에 자신의 사연을 입력한 행위는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미 효력이 발생한 자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중요한 법률 문제는 AI가 아닌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