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 한 통에 ‘구공판’, 상근예비역의 눈물

인스타그램 DM으로 18세 여성과 성적 사진을 주고받은 상근예비역 군인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모님의 파산으로 변호사 선임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냐”며 도움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이사로 공소장을 받지 못하면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될 수 있다며 ‘주소 보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도 없이 홀로 경찰서행…마음이 심란합니다”

“대학 복학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도 부담스러워 경찰서에도 혼자 다녀왔습니다.” 한 상근예비역 A씨의 절박한 외침이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8세 여성과 성적인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최근 검찰로부터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은 검사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한순간의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선 것이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성범죄 피해자 단체에 기부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파산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재판을 마주할 위기에 처했다.

“주소 불명 시 구속 위험…벌금형 없는 아청법의 무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우선의 이민철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현행법상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라며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지 않고 정식 재판인 구공판으로 회부되었다면, 유죄 인정 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A씨가 조사 기간 중 이사를 해 공소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발송한 소환장을 받지 못해 지정된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게 될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도 존재합니다”라며 관할 법원에 즉시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 역시 “특히 송달이 안 되어 기일에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도 있으므로 주소 보정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기회 ‘양형 자료’…이렇게 준비해야”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길은 아직 남아 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준비 중인 반성의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반성문, 기부 내역, 교육 이수 계획, 치료 상담 자료, 복학과 군복무 관련 자료, 가족 상황 자료, 지휘관과 주변인의 탄원서는 선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변호사는 “상근예비역 소속 부대 지휘관(중대장 등)과 동료들의 군 생활 성실성 및 재범 방지를 보증하는 탄원서는 군사 재판(또는 일반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가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님의 파산 결정문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도 벌금형 대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호소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합의가 최선…‘국선 변호인’ 제도 활용해야”

양형 자료 준비와 함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감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요건이므로,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셔야 합니다”라고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선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한 A씨에게 모두로 법률사무소의 한대섭 변호사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여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제주도에 거주해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A씨에게 다수의 변호사들은 지역과 무관하게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하며,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