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만에 지운 '연예인 루머' 질문글, 명예훼손 될까?

단 5분, 온라인에 떠돌던 연예인 루머 질문 글 하나가 한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실명도 쓰지 않은 이 글은 과연 법의 심판대에 오를까?

“이런 루머 들어본 사람 있나요?”

지인에게 들은 연예인 루머의 진위가 궁금했던 A씨.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질문 글을 올렸다가 5분 만에 삭제했지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A씨는 “연예계에 원래 떠도는 이야기인지, 지인이 꾸며낸 말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커뮤니티에 해당 연예인의 실명 대신 성별, 직업,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이 특정 업계에 종사한다는 단서만 남겼다. 하지만 글을 올린 직후 ‘그 연예인 루머에 강경 대응한다던데’라는 싸늘한 댓글이 달렸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언급한 조건과 루머가 특정 ‘B 연예인’의 이야기로 이미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니셜도 안 썼는데…내 글이 저격글이 될 수 있다고?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실명을 쓰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될까’라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성’이 성립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정성이란, 마치 그림자만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는 것처럼, 글의 내용과 주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지목되는 상태를 뜻한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작성한 내용이 누구나 쉽게 B 연예인을 유추할 수 있다면 B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A씨가 제시한 단서들의 조합이 오직 B 연예인만을 가리킬 정도로 독특하다면,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아니면 말고’식 질문, 법정에선 통하지 않는다

A씨는 사실을 단정하지 않고 ‘들어본 사람 있냐’고 질문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질문 형식이라는 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루머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보는 이들에게 해당 루머를 사실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전파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질문 형태의 글이라도 해당 사실을 상세히 기재하고 묻는 내용이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는 글의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빛삭’은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5분 만에 글을 삭제한 행동, 이른바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은 법적 책임을 피하게 해줄까.

일단 글이 온라인에 게시된 순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명예훼손의 ‘공연성(널리 퍼질 가능성)’ 요건은 충족된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이를 보고 제보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인물에게 전달되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세부 정황에 따라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실제 사건화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며 “안심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고의로 B 연예인을 폄훼하려 한 것이 아니고, 실수를 인지한 즉시 글을 삭제한 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씨의 행위는 법리상 명예훼손 위험이 있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아니면 말고’식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 ‘디지털 지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당부처럼, 키보드를 누르기 전 내 글이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