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앞니 파손, 섣부른 개인 합의는 '독'…보험 처리 시 예상 보상액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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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앞니 파손, 섣부른 개인 합의는 '독'…보험 처리 시 예상 보상액 7배

2025. 12. 16 17: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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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인 만장일치 '보험처리' 권고…'향후 치료비' 놓치면 10년 뒤 후회

버스 급정거 사고로 치아가 파손됐다면 섣부른 개인 합의는 피해야 한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버스 급정거에 앞니 '와장창'…치료비 60만원인데 합의금 420만원, 왜?


끼어드는 차량에 버스가 급정거했고, 그 충격으로 앞니가 부러졌다. 치과에선 당장 치료비 6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가해자는 개인 합의를 제안해온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보험 처리'가 정답이라고 말한다.


'개인 합의했다간 큰코다친다'…변호사들 '보험처리' 만장일치, 왜?


최근 버스 승객 A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앞니 하나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버스 앞으로 끼어든 차량 때문이었다. 치과에서는 크라운 시술비로 60만원의 견적을 내놨다.


가해 차주와 개인적으로 합의할지, 보험 접수를 요구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 A씨의 사연에 변호사 5명은 만장일치로 '보험 처리'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김경태)는 보상 범위의 차이를 핵심으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치료비 외에도 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치료로 인한 소득 손실), 위자료, 향후 치아 관리나 재치료 비용까지 모두 보상받아야 한다"며 "개인 합의 시에는 이러한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섣부른 개인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나중에 발생할 후유증에 대한 추가 보상의 길은 막혀버린다.


치료비 60만원인데 합의금 200만원?…숨겨진 '손해' 항목들


변호사들이 개인 합의를 하더라도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치료비 외에 숨겨진 손해들이 더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와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인 '휴업손해(일실수익)'다.


김경태 변호사는 "통상 치료기간 3주에 대한 위자료만 약 90만~120만원 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통원 치료에 드는 교통비 등 기타 손해까지 더하면 합의금은 실제 치료비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 역시 "치료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고려해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10년 뒤 크라운 교체 비용까지'…보험처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유


전문가들이 보험 처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향후치료비' 때문이다. 치아 보철물인 크라운은 영구적이지 않다. 평균 수명이 약 10년으로, 언젠가는 교체가 필요하다. 개인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순간, 10년 뒤 발생할 교체 비용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된다.


반면 보험 처리를 할 경우,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까지 예상해 현재 가치로 환산(현가)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10년 뒤 재시술 비용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150만원에 달할 수 있다. 당장의 합의금 몇 푼에 미래의 더 큰 지출을 떠안는 셈이다.


그래서 총 얼마?…법적 근거로 본 예상 보상액 '420만원'


그렇다면 보험사를 통해 제대로 보상받는다면 총액은 얼마나 될까. 법적 기준에 따라 예상 보상액을 산출하면 ▲기존 치료비 60만원 ▲향후 치료비(현가) 약 150만원 ▲위자료 약 200만원 ▲기타 손해 10만원 등을 합쳐 약 42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장 눈앞의 치료비 60만원만 생각하고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A씨는 버스 승객으로서 사고 발생에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100%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 차주와 버스 회사 양측 모두에게 배상 책임(부진정연대책임)이 있어, 둘 중 어느 쪽 보험사를 통해서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결론은 명확하다. 교통사고로 치아를 다쳤다면, 가해자의 달콤한 합의 제안에 흔들리지 말고 즉시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현재의 손해는 물론, 예측하지 못한 미래의 위험까지 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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