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당했는데 '개인 합의' 하라는 보험사…절대 속지 마세요

음주사고 후 '보상 불가'라는 보험사, 명백한 거짓말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보상이 어렵다'며 개인 합의를 종용했다면, 이는 당신을 속이려는 명백한 '꼼수'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려는 잘못된 안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사이드미러에 스쳤을 뿐인데…음주사고, 그 후 벌어진 일

지난 11월 27일 저녁, 강원도 춘천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의 삶은 음주운전 차량 한 대로 악몽이 됐다. 차량 사이드미러가 팔을 강타했고,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약속하고 떠나려 했다.

하지만 술 냄새를 맡은 A씨 지인의 신고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진짜 고통은 그 후에 찾아왔다. 가해자의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한 태도에 이어, 며칠 뒤 보험사 담당자는 A씨에게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라 보험사에서 전부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사, 형사 합의를 보시는 게 어떨까요?"라며 황당한 제안을 했다.

'음주운전이라 보상 불가?'…보험사의 새빨간 거짓말

느닷없는 개인 합의 제안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 안내'이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구상권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완전한 권리가 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보험사가 제한적 보상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말에 휘둘려 섣불리 개인 합의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형사 따로, 민사 따로'…합의금 깎이지 않는 필승 전략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사고 대응의 핵심으로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강조한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 민사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라며 두 합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두 합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해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형사 합의 시 합의서에 "본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형사상 위로금임"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 한 줄이 없으면, 나중에 받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될 수 있다.

내 합의금, 얼마가 적정선일까? '음주운전 할증'의 비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단연 합의금 액수이다.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불법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보다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는, 이른바 '음주운전 할증'이 붙는다고 말한다.

박성현 변호사는 "통상 가벼운 부상이라도 30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다.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진단 주수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곱해 형사합의금을 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경우 가해자가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은 위자료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변호사들의 마지막 경고, '섣부른 합의는 제2의 사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제1원칙은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라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당장 괜찮아 보여도 언제든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발생하는 추가 치료비는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 된다.

또한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변호사 조력 없이 감정에 휩쓸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다가는 오히려 '공갈' 혐의로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A씨가 취해야 할 최선의 행동은 명확하다. 보험사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충분한 치료에 집중하며 모든 진료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그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