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요가·필라테스 깜깜이 견적, 이젠 끝... 오늘부터 가격 숨기면 과태료 1억 문다

예비신부 A씨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기본 가격만 보고 계약했는데, 촬영용 드레스 추가, 메이크업 원장님 지정 등에 "추가금 1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불을 요청하니 "위약금이 더 크다"는 답이 돌아왔다.

직장인 B씨는 1년 치 필라테스 비용을 선납했지만, 석 달 만에 센터가 돌연 폐업해 남은 돈을 모두 날렸다.

A씨와 B씨가 겪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드메 '추가금 장사', 계약서 표지에 다 써야

개정안에 따라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A씨 사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세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요금은 물론,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각종 추가 비용 항목이 포함된다.

이 정보는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price.go.kr) 사이트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 시점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약서 표지에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웨딩플래너'의 책임도 명시했다. 플래너 역시 예비부부에게 제휴 관계인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로 가격과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 안내해야 한다.

필라테스 '먹튀', 보험 가입 여부 보고 결정한다

B씨 같은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요금 체계와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더 중요한 조항은 피해보상 수단 공개다. 이들 사업자는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비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에 가입했는지, 그 보장 내용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B씨처럼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계도기간 6개월, 이후엔 과태료 '폭탄'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바뀐 규제 내용을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의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법인 사업자는 최대 1억 이하, 주요 임원 등 개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시와 별개로 결혼서비스 업계는 1년 안에 결혼하려는 예비부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잔여 예식홀 정보'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