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단순 다운로드와 반복 시청…형량을 가른 결정적 차이

중학생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로드한 두 사건. 비슷한 범죄처럼 보이지만 예상 처벌 수위는 크게 달랐다.

법조계는 피해자의 수보다 아청물을 '20회 반복 시청'한 행위의 질적 문제를 더 무겁게 본다며, N번방 사건 이후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경고했다.

피해자 30명 vs 반복 시청 20회, 더 무거운 죄는?

여기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두 가지 가상 사례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중학생 8명을 포함한 여성 20명의 일상 사진을 몰래 찍고, 아청물 2개를 다운로드했다가 2주 뒤 삭제했다.

두 번째 사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이 포함된 사진 30장을 불법 촬영했고, 아청물 1개를 다운받아 1주 뒤 지웠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아청물 6개를 약 20회에 걸쳐 반복 시청했다.

언뜻 피해 촬영물의 수가 더 많은 두 번째 사례가 더 중해 보이지만, 법의 저울추를 움직이는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법원, '단순 호기심'과 '적극적 지배'를 가르다

법조계는 두 번째 사례의 처벌 강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분석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소지'는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넘어,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사례 2의 경우 청소년 포르노를 총 20회 반복 시청한 것은 단순 소지를 넘어 적극적인 지배·관리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행위로, 법원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것이다.

수십 회에 걸친 반복 시청은 단순 호기심을 넘어선 적극적이고 상습적인 범죄 의도를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로 해석된다. 결국 범죄 행위의 질적 측면, 즉 반복성이 양적 측면인 피해자 수보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초범도 실형”…전문가들이 말하는 '골든타임' 생존법

전문가들은 안일한 대응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준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며 숙련된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진 변호사 역시 사건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안정적인 사건 수습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