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몰카' 한 장에 추락한 인플루언서…'디지털 주홍글씨'는 복합 범죄

카페 사진 한 장에 활동 중단…인플루언서 울린 '몰카', 징역 7년까지 가능한 중범죄였다

카페에서 몰래 찍힌 사진 한 장이 활발히 활동하던 한 인플루언서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지인과 나누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담겨 인터넷에 퍼지면서, 그는 결국 모든 활동의 중단을 선언해야 했다.

카페서 찍힌 사진 한 장, 내 인생을 삼켰다

사건은 평범한 오후의 한 카페에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누군가 사진을 찍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끔찍한 상황을 마주했다.

사진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얼굴이 온라인에서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겼다.

결국 그는 모든 인터넷 활동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협업하던 기업들과의 계약을 위반해 거액의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과거에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던 터라 절망감은 더욱 컸다.

'몰카' 한 장에 징역 7년?…'디지털 주홍글씨'의 무서운 대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이 아닌, 여러 법률에 저촉되는 복합 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한장헌 변호사는 우선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은 ‘초상권(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상호 변호사는 "본인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인플루언서 활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설령 사진의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처벌 대상이며, 만약 허위 사실을 덧붙였다면 최대 징역 7년의 가중 처벌까지 가능하다.

사진과 함께 달린 모욕적인 댓글들은 형법상 ‘모욕죄’로 별건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얼굴 사진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무단 유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내 사진이 떠돈다면?…CCTV 확보부터 '미래 소득' 배상까지

전문가들은 범인 특정을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건이 발생한 카페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 기관을 통해 CCTV 확보가 가능하다. 동시에, 사진이 유포된 인터넷 게시물의 주소(URL)와 내용, 악성 댓글 등을 빠짐없이 캡처해 증거로 남겨야 한다.

피해 배상 범위에 대해 박상호 변호사는 "가해자가 특정되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위약금과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손실, 즉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 소득)'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경태 변호사는 "두 건의 유사 피해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함께 수사 의뢰해 범행의 상습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해자 엄벌과 피해 회복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세상에 가볍게 던진 돌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