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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때 '불륜 금지 서약서' 뽑아오라는 회사…이 서약서, 문제 없나요?

  재취업에 나선 주부에게 출근 첫날 '불륜 금지 서약서'를 요구한 회사의 황당한 지시가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부 A씨의 기막힌 면접 후기

  #계약일반/매매35분 전

  

• 테스트 콘티 도용해 웹툰 만든 제작사…법원 "저작권 침해 인정"

  웹툰 제작사에 채용되기 위해 '테스트용'으로 제출했던 콘티를 무단으로 웹툰 제작에 사용한 회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됐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단했으

  #기타2026. 09. 11

  

• 해외 야동 시청, 딥페이크·불법촬영물이면 꼼짝없이 처벌

  최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뒤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청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일 경우

  #국제공조수사2026. 09. 10

  

• '외부음식 반입 금지' 식당의 아기 떡뻥 제지⋯법정 간다면 승자는?

  제주도의 한 흑돼지 식당에서 아기에게 '떡뻥(영유아용 과자)'을 먹이던 부모가 식당 측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식당 직원이 "아기 떡뻥도 외부 음

  #계약일반/매매2026. 09. 09

  

• 내 카페 상호 훔쳐 쓴 배달앱 업체 "배달업이라 괜찮다"... 법적 판단은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상호를 상표로 정식 등록했다. 제43류인 카페 서비스업, 커피 전문업 등에 대한 상표권이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지역의 한 업체가

  #내용증명2026. 09. 09

  

• 500명 직장 단톡방에 전 연인 불륜 폭로 끝에 극단적 선택⋯형사는 '유죄'인데 민사는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졌고, 2023년 2월 다시 만났다. 같은 달 B씨는 A씨 집에서 함께 자던 중 A씨 몰래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다. 그 안에서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9. 09

  

• 유언무효 패소 후 유류분 청구…'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제기해야

  A씨는 유언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단기 소멸시

  #상속2026. 09. 09

  

• 옆집 공사 먼지 때문에 콜록콜록, 보상받을 수 있나?…공사 피해 배상 사례 4가지

  공사장 옆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소음과 먼지 피해를 두고 저마다 다른 결론을 받아든다. 같은 '공사 피해'였지만 판단은 갈렸다. 무엇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

  #공사피해2026. 09. 07

  

• 유언무효 패소 후 유류분 청구… 1년 시효 계산법과 대응법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한 A씨. 이제는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시간이다. 유

  #상속2026. 09. 07

  

• 웹소설 '클리셰' 비슷해도 저작권 침해 아니다…법원, 5억 손배 청구 기각

  웹소설에서 흔히 사용되는 장르적 설정이나 전형적인 전개 방식, 이른바 '클리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타2026.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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