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훔친 약점 잡혀 거듭 성폭행 당한 여성...“명백한 강간, 역고소 가능”

순간의 실수로 20만원을 훔친 여성이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손님 B씨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쳤다가, 이를 빌미로 한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성폭력까지 당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돈을 돌려주며 눈물로 사과했지만, 돌아온 것은 용서가 아닌 파렴치한 요구였다. B씨의 협박과 괴롭힘은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고소 안 할게, 모텔 가자” 약점으로 변한 사과

사건의 시작은 A씨의 순간적인 잘못이었다.

손님 B씨의 지갑에 손을 댄 그는 현금 20만원을 몰래 가져왔다. 하지만 곧바로 잘못을 깨달은 A씨는 당일 B씨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주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실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모텔에 같이 가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제안을 건넸다.

형사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결국 B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법원문턱 넘을까? ‘협박에 의한 성관계’는 강간죄

법조계는 B씨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고소’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행한 것은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법원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를 인정한다.

B씨의 ‘고소 협박’은 A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볼 소지가 매우 크다.

끝나지 않은 악몽, 스토킹의 늪

B씨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성관계 이후에도 A씨에게 “아무래도 고소를 해야겠다”, “너만 힘들어질 거다”라며 만남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혔다.

심지어 A씨를 관리하는 속칭 ‘삼촌’에게까지 연락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웨이브 이창민 변호사는 “원치 않는 연락을 당하고 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며 “고소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잠정조치로 ‘연락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가 먼저 훔쳤는데” 피해자의 반격, 어떻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이 먼저 절도라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씨의 절도 혐의가 B씨의 후속 범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보전하는 것”이라며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 협박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 역시 “절도를 빌미로 모텔 동행을 강요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 강간죄, 공갈죄로 평가될 수 있다”며 “경찰서에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의 절도 혐의는 돈을 즉시 반환하고 사과한 점이 참작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를 빌미로 성폭력과 스토킹을 저지른 B씨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순간의 잘못이 더 큰 범죄의 족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목소리다.